2017년 이후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 5456건

2017년 이후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 5456건: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2020.10.16 13:36 입력

조재학 기자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 style=""><p> </p><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2017년 이후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 5456건" src="http://www.gisulin.kr/PEG/16028410213584.jpg" width="2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 12pt;">2017년 이후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위반 건수가 54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span></div></div><p> </p><p>국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1827건, 2018년에는 1580건, 2019년에는 17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올해는 9월 기준 333건이 발생했다.</p><p> </p><p>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p><p> </p><p>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p><p> </p><p>이에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서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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